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소득 자산 안 따짐, 새로운 주거 안전 패러다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소득 및 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으로, 주거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아우르는 포용적 주거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 전세임대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며, 전국 17개 시·도에 총 5,000 가구가 공급됩니다. 

 

비아파트 전세시장의 불안을 타개할 새로운 해법

 

최근 몇 년간 전세 사기, 깡통전세, 권리분석 부실 등으로 인해 비아파트 위주의 전세시장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했습니다. 아지도 그 아이 여전합니다. 특히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은 계약서 한 장으로 삶의 기반을 위협받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한 다각도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5월부터 시작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공급은 그 핵심 축에 해당합니다. 이 주택은 기존의 소득 기준, 자산 심사 등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무주택 여부’만을 핵심 자격요건으로 삼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입니다. 8년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고, 보증금의 80%까지를 연 1~2% 수준의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주거 비용 부담 완화가 가능합니다. 특히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에 집중 공급되며, 입주자 선정은 신생아 출산가구·신혼부부 등 인구 정책과 연계해 차등 적용됩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정책 구조와 입주 조건 분석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기존의 공공 전세임대와는 그 구조와 취지가 확연히 다릅니다.

 

가장 큰 차별점은 ‘소득 및 자산 심사 생략’입니다.

임대료 지원의 대상을 단순히 저소득층에 국한하지 않고, 일정한 주거 수요를 갖춘 모든 무주택 가구로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진보적인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예비신혼·다자녀가구 등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인구정책과 주거정책의 결합도 도모하고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전국 17개 시·도에 5,000가구가 공급됩니다.

수도권에는 2,721가구가 집중된다(서울 1,449 가구, 경기 772 가구, 인천 500 가구).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8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주택은 공공기관(LH, 지방도시공사 등)이 직접 권리분석을 거쳐 계약한 후 재임대하는 구조로, 임차인의 법적·재산적 보호가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지원되는 보증금 규모는 지역별 차등을 둡니다.

수도권은 최대 2억 원, 광역시는 1억 2천만 원, 그 외 지역은 9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LH청약플러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능하며, 5월 12일부터 순차적으로 모집이 시작됩니다.

 

‘든든임대인 제도’도 병행 추진됩니다.

이는 일반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을 LH의 사전 심사를 거쳐 등록하게 하고, 그 정보를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기존의 단순 매물 등록과 달리 ‘제도화된 안심거래’를 가능케 합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정책적 의의와 향후 과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공공임대의 혜택을 기존의 취약계층 중심에서 보편적 무주택 계층까지 확대하는 정책적 실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시장 기반 구조적 취약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시도는 고무적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거 공급을 넘어, 전세 사기 방지와 주거 복지 실현을 목표로 하는 구조적 개편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몇 가지 과제도 남아있습니다.

 

첫째, 5,000가구라는 공급물량이 실제 시장 수요에 비해 다소 적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서울·수도권과 같은 고수요 지역에선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이 높으며, 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정량적 평가 기준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비아파트 전세의 위험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선 ‘든든임대인 제도’의 실행력이 핵심입니다.

민간 임대인이 제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강화하고, 중장기적 안정적 재정 운용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든든주택’ 정책은 공급 방식과 제도 설계 모두에서 과감한 전환을 시도한 사례로, 주거안정 패러다임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모델이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후 모니터링과 지속적 개선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청년층·중산층의 주거 사다리 복원에 핵심 기제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책임 있는 사업진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