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인 정부에서 2019년 1월 29일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라는 어마어마한 일을 발표했습니다. 그것도 예비타당성 면제대상 사업으로 통과 시켰습니다. 정부에서는 기업과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성장격차가 확대되고 연구개발 등 투자도 수도권에 편중되어 지방의 성장동력과 혁식역량이 저하된다는 이유와 지역발전에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에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야기되어 정부에서는 지방의 성장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지방의 이런 문제점은 과거부터 가지고 있었고 예비타당성을 통과 못하는 이유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특별히 발전이 없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국가재정법 38조 제2항 10호(예타면제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