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 태그의 글 목록 '지상권' 태그의 글 목록
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법정지상권 경매 해결 프로세스

지분경매에 이어 법정지상권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법정지상권이란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지상권이죠.즉,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함으로써 일어나는 결함을 보완해 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정지상권의 성립조건은,1.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에 건물이 존재했을 것2.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일 것 가. 건물에 대하여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나. 어느 한쪽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다. 토지 또는 건물의 한쪽에서만 가등기담보권, 양도담보권, 매도담보권이 설정된 후, 이들 담보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3...

경제/경매 2018. 12. 11. 00:00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이메일: help@abaeksite.com | 운영자 : 아로스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

※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